"가짜 5인 회사가 '경영대상' 받는 현실"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조합.'

'권리찾기유니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헌법 33조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관·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비정규직이거나 간접고용 노동자, 나아가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조 결성이나 가입은 꿈 같은 이야기다. 사업주에게 밉보였다가는 해고를 당하기 일쑤이기 때문. 권리찾기유니온은 '권리'가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집중하는 사업은 단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이다.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위장해 노동법을 피해가는 사업장을 제보받고, 노동부에 고발한다. 지난해 1월부터 제보를 받기 시작했는데, 200건이 넘는 제보 중 100건 가까이 노동부 고발로 이어졌고, 이중 90%가 해결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의 정책실장인 하은성 노무사는 전국 각지를 돌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막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3월 3일, 하은성 노무사가 일하는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을 찾아 노동법 사각지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방법을 물었다. 

-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정의가 궁금하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쪼개기'나 '근로자를 4대 보험에 등록하지 않는 식'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인 사업장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많은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부당해고를 '구제 신청'으로도 다툴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도 배제돼 있다. 신고 자체가 불가하다."


-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는 사업장인 셈이다.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준다면.

"입사할 때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와 '업무용역계약서'를 둘 다 쓰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한 사람이 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머지 직원들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진정 또는 고발한 사람만 근로자고 나머지는 개인사업자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한다. 입사할 때 사직서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문제 삼으면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다.

지난해에는 호텔을 위탁 운영하는 회사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 회사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지역 모텔들과 "호텔급으로 리모델링해 주고, 1년 반정도 운영해 줄 테니 대신 그 기간 영업수익을 가져간다"는 계약을 맺었다. 업무위탁계약서에는 '인사·노무·채용·급여 지급 책임을 호텔 운영 회사가 진다'고 돼 있다고 하더라. 그 지역에서만 다섯 개 호텔을 그런 식으로 계약했다.

본사에 5명 정도가 있고, 격일제로 일하는 실장이 10명 정도, 팀장급 직원들까지 카톡방에 15명이 있었다. 그 카톡방에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서로서로 밀어주기도 했다. 회계도 물론 연결돼 있었다. 그런데 '가짜 5인 미만' 문제가 생기니까 회사 대표가 "나는 사업주가 아니고 모텔 사장이 사업주"라며 잡아뗐다.

제보자는 격일제로 일하면서 쉬는 날이 없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연차도 못 받았다. '6개월 차에 무급 휴가 하루만 달라'고 했다가 해고당했다. 지금은 체불 임금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는 아직도 모텔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회사 대표는 모 언론사에서 주는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경영대상'도 받았다. 이런 식의 노무 관리를 개발해서 회사를 키운 거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기업들이 '가짜 5인 미만' 꼼수를 쓰고 있는 현실이다."